제2022–77호		언제나 떳떳하게, 어디서나 향기롭게	담당 : 생활인권
	유 암 통 신			존 중 배 려 겸 손
11157 포천시 가산면 유교로 88번길 8 ☎ 교무실:535-7467 행정실:532-9207 FAX:535-6319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영상 교육 자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 자료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해 드리는 교육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시는 가정통신문 교육 자료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 자료이며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징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학부모 대처법 등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교육 자료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 교육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교육자료 접근경로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 예방교육 ‘별별’학부모용Ⅱ”영상 자료 (약 30분)

▷ 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아래 URL 주소로 접속하여 교육 영상 자료 시청

▷ URL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nNJW3M1Km6o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은 학교폭력에 해당함.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신체를손,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상해,폭행)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감금) 강제(폭행,협박)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약취)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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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상황
언어 폭력	◇ 여러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 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 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통, 대 화명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 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 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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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징후

[출처 : 푸른나무재단 제공]

☞ 피해학생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현장학습,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가해학생 징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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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삭제 <2012.3.21.>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내용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

5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및 삭제

항목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9호(퇴학)	-	계속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다음 쪽 계속>

6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시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학교폭력 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사·학생·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
신고접수 및 보고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기록 •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
즉시 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	• 필요 시 피·가해학생 즉시 격리, 관련학생·신고 고발학생 안전 조치 • 성폭력인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지정하여 피해 치유 • 심의위원회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
	↓
사안조사	• 피·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 실시 『관련학생/목격학생 확인서』 , 『보호자 확인서』 작성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필요시, 보호자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파악과 사안 조사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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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제1항 제1호∼4호에 모두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 확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부동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참석)
↓ 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보고						↓ 결과 통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조치이행 결과 보고 공문』 □ 가해학생 조치 이행 & 결과 보고 (3개월 이내)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행 □ 1,2,3호 조치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
						조치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2022. 9. 6.

유암초등학교장

관인생략